의안번호: 2126044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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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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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3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 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7-02
221929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16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98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1-08-24
2110145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ᆞ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7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