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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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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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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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 "…전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정례회에 상정되는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를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예술인 ...
'서부지법 난동' 현장 기록 다큐감독 벌금형, 헌재가 따져본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등을 우선 적용하지 않거나 국제법과 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등 법률 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이슈진단]지원금보다 권리 보장 …'문화예술도시 울산' 첫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us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64989_624058_5505_v150.jpg&w=3840&q=75)
[이슈진단]지원금보다 권리 보장 …'문화예술도시 울산' 첫 과제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이른바 예술인 권리 보장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 성평등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