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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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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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이만희 보건 복지위원장, 소위 구성 마무리…결산·민생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101_976366_572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만희 보건 복지위원장, 소위 구성 마무리…결산·민생 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 다. 국민연금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AI가 의료 바꿔도 중심은 인간…"의사가 검증·통제해야"
보건 복지부도 돌봄과 장애인 재활,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획]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101_137318_1155.jpg&w=3840&q=75)
[기획]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들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등에서 의료 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합리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 수요자 의견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임 -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