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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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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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 조합원 모집 신고 없었다”…오산시, 민간임대 주택 사업 시행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528580372.jpg%253Fv%253D20260829004855&w=3840&q=75)
[단독] “ 조합원 모집 신고 없었다”…오산시, 민간임대 주택 사업 시행사...
오산시가 관내에서 민간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를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지속적으로 조합원 을 모집해 민간임대 주택법 제5조의 3을 위반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
용인시, 지 주택 상시 감시망 가동…부실 조합 퇴출 신호탄
지역 주택 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리... 등 조합원 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주를 이뤘다. 시는 지적...
늦어지고 돈 더 든다…정비사업 곳곳 파행
조합원 들은 DL이앤씨와 GS건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주택법 ... 참여한 건설사가 지침을 위반하면 그 피해 는 결국 조합원 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ᆞ감독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를 “모집주체”로 규정하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함 -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주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