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603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43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ᆞ공정성ᆞ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2인2023-04-18
211238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부담이 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권인숙의원 등 12인2021-09-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