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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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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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1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221781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6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이 증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1-12-23
212128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ᆞ매립 처리됨 -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57톤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음 -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