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각종 제한을 가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인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 내실화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예외를 인정함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보증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