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22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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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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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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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2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나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식품에 대해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표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39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당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4인2023-05-01
2126316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함 -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