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1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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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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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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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22054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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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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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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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밀실 협의체인 '소소위'를 금지하고 법안 심사를 소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장혜영의원 등 10인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