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장애인 의 안정적인 고용 과 인권 보호에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 에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과 인권 보호에 대한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 에는...
장애인 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수행하며 직업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이에 김 의원은 「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근로지원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증액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대상을 민간기업보다 확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