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병해충의 시험ᆞ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물 검역 시에 소독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대기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약제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15년 이후부터 식물 검역용을 제외한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는 등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식물검역용 역시 대체 약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소독작업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 약제를 개발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체 약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오존층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