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ᆞ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도시화ᆞ환경오염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지의 주거지역까지 내려와 서식하는 사례가 많음 -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여 야생생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로 인한 재물파손 피해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되어 인공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곰 및 그로부터 증식된 곰들의 가공품 재료용으로의 추가적인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보전가치가 있는 개체는 적정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육되는 정책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사육곰의 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며 관람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정부가 농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도록 뜻을 모았음 -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ᆞ사육ᆞ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 포함)을 양도ᆞ양수ᆞ운반ᆞ보관ᆞ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사육곰이 탈출한 경우 사육농가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여야 함 - 사육곰 탈출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운영기관에 보호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를 위하여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필요한 곰의 보호ᆞ관리 비용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에게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