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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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육 하지 않은 부모, 상속 자격 없다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계기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부모는 선원 자녀의 수급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 선원 구하라법'( 선원법 ...
양육 안 한 부모에 보상금 등 지급 막는다…‘ 선원 구하라법’ 24일부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선원 의 재해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 선원법 시행령’이...
' 선원 구하라법' 시행… 양육 안한 부모의 ‘ 선원 사망보험금’ 얌체수령...
시행령’, ‘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이 선원 이 사망·실종 후에 나타나 보험 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것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ᆞ자녀ᆞ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