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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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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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나왔다...'30년까지 100GW](/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5543_22744_249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나왔다...'30년까지 100GW
국민 소득으로 구현하는 방안과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 을... 인공지능과 녹색기술의 만남, '엔벡스(ENVEX) 2026' 개최 기후부와 한국 환경보전 원은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미추홀구청장 후보 재산 , 민주 김정식 11억·국힘 이영훈 15억
후보 재산 은 약 11억원이고, 국민의 힘 이영훈 후보 재산 은 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가... 이영훈 후보는 2010년 6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본인이 운영하는...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 국민의 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특별법안」 ▲국가에 국민의 안전 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대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