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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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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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운주농협-화산농협 '북완주농협' 신설통합 찬반논쟁 후끈
개편 기준에 따르면 2개 조합 합병 시 기본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고, 자율 합병 특별자금 한도도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76조 역시 국가와 중앙회가 지역농협 합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3년차 ‘농협 대전환ʼ 완주 시험대 [상호금융 경...
중앙회는 정관과 내부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를 먼저 처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손질이 필요한... 미이행 조합 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합병 이후에 는 경영컨설팅과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농협개혁, 농협조직의 '경제사업 친화적 구조 설계'서부터
토론회에선 농협개혁추진단 내 3개 분과(각각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 조합 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담당)가 2차...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상 도시농협은 도농상생기금 및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 후 존속하여 합병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강화된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배제함 - 조합의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