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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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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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ᆞ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14560대안반영폐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