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한 자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 -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샘플조사를 실시함 -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한 자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으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ᆞ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