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의 기준과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설정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등록·관리하고 수로도지, 지형도 및 해도 등에 표시함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섬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섬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을 제안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 섬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