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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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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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탄핵결정된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기업활동, 교통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ᆞ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ᆞ증설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각각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해양ᆞ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빼어난 경관을 갖춘 수많은 섬과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어 해양ᆞ수상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함 -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각종 제도는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여 해양레저ᆞ수상관광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 주도형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ᆞ육성하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을 관광거점도시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특구의 체계적인 지정ᆞ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해양레저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설치함 -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기획단을 둠 - 해양레저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지정ᆞ수립ᆞ승인ᆞ변경ᆞ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은 것으로 봄 -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해양레저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조ᆞ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기업의 우대, 관광산업의 육성ᆞ지원, 세제?자금지원, 도로망 확충 특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특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해양레저특구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레저특구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기업활동, 교통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ᆞ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ᆞ증설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각각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