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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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차등 세제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045656_727288_1634_v150.jpg&w=3840&q=75)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차등 세제지...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취득세) 면제, (재산세)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정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둔 세제 감면 지원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기본법 」,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법」...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세 개편 발표.. '지방 살리기' 총력
위한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된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함 - 이의신청 대상 금액의 기준을 상향함 - 지방세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비함 - 수정신고의 효력을 규정함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 -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