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992공포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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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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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483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0인2023-06-05
2117931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8인2022-10-26
2116834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26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 -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등21인2020-11-30
2117931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8인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