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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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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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승지 고마나루 악취 진동... 환경부장관 '확신범' 고발"
3일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로 공주시장, 국가 문화유산 청장과 함께 한화진... 고마나루의 현상 을 변경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 문화유산 청에 신청 해서 허가 를 구해야 했으나 무단으로...
"아이들까지 악취 펄 치웠는데... 파렴치한 공직자 3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현상 을 변경 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 문화재 의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유산 청에 현상 변경 을 신청 해 허가 를 받아야...
![[인사이드＆인사이트]매장 문화재보호법 몰랐다는 지자체… 김해 고인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2%252F08%252F29%252F115187164.1.jpg&w=3840&q=75)
[인사이드＆인사이트]매장 문화재보호법 몰랐다는 지자체… 김해 고인돌...
‘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 문화재보호법 )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가야복원과는 2021년 10월 경상남도에 김해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겠다는 ‘ 현상변경 허가 신청 서’를 제출했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나무를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ᆞ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소방시설ᆞ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2005년 낙산사 화재사고(보물 제479호였으나 화재 후 지정 취소),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국보 1호)를 경험하며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의 관리ᆞ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수 향일암의 사례와 같이 지정문화재 인접 구역이 군사기지ᆞ시설 및 그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관람객의 문화재 접근성과 군사기지ᆞ시설의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관리ᆞ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ᆞ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