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연장('26년→'29년) ☞ 지방세 입 안정적 지원 17.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개선(안 법 §83, 영§84) ○주민세 사업소분의 징수 방법을 부과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 ※ (現)...
자녀가 부모 집을 사면서 부모가 전세로 거주한다면
부과 하기 어렵다. 대법원도 친족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질 경제적 합리성을 ... 지방세법 에서도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판단하여 2021년도 재산세(주택1기분)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제1심은 부동산신탁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에 대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함 -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함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기준 마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