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직 죄인은 아닌데, 자유는 먼저 멈췄다
헌법재판소 는 과거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헌법 제28조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 보상 을 청구할 수...
【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4일
양자의 '4·3 형사보상 금' 상속은 합헌 제주 4·3 사건 관련 형사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에 사후양자를... 헌법재판소 는 4월 29일 청구인 A 씨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 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