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 건설 "원칙대로" vs 전문건설 "칸막이 연장"
8% 급감하는 등 전문건설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 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 전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산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종합 건설사업자의 전문 ...
전문건설 업 보호구간 4억3000만원으로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
대한 전문건설 협회 경기도회, 홍기원 의원과 간담회 개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은 종합 건설사업자 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췄을 경우 상호시장... 연장해 영세 전문 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기원 의원은 " 전문건설 업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종전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ᆞ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함 -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