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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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피해 안심앱 고도화…재무혁신으로 HUG 신뢰 다질 것”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만난 최인호(사진) 사장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HUG의 법정 자본금 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 초유의 보증 중단...
전세사기에 6.4조 투입된 HUG, '금융문외한' 최인호 본궤도 올릴 수 있을...
재현되면 보증 배수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최 후보자도 이런 HUG의 상황과 한계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3년 11월 21대 국회에서 HUG의 법정자본금 을 높이는 주택도시기금법 ...
"SH, 오세훈 치적쌓기 한강 개발 도구로 전락"
서울 주택도시 공사 (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용 도시 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SH의 한강버스·수상호텔·서울링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SH 법정자본금 을 확대하고 "매입임대 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1, 2기 신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교통인프라 등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노후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ᆞ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