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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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쉼터, 내년 인천시 '첫 설립'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가 늘며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지난해 7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시행에 이어 그해 8월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시와 노정협의 자리에서...
제주도민, 타지역보다 택배비 평균 5.7배 더 부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배송비... 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택배비 5배 넘게 비싸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 배송비... 합리적인 가격 산정 기준이 마련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배달대행기사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