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함 - 인수·합병 심사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ᆞ답변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취소ᆞ사업정지 사유를 확대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