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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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청과 갈등에 정비사업 표류하는데…서울시 권한 분산 '엇박자' 우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 현행법상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에 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주택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주택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활성화 담은 ' 주택법 일부개정 법...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까지, 역세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어 보고ᆞ감서 등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