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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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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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59억·국민의힘 55억…지방선거 앞 경상 보조금 교부
여성 정치 발전에는 10% 이상, 청년 정치 발전에는 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지방선거 선거 보조금 도 각 정당에 교부할 예정이다. 선거 보조금 은 후보자 를 추천 한 정당에 후보 등록 마감일 후...
민주당 59억·국민의힘 55억…선관위, 2분기 경상 보조금 지급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6·3 지방선거의 선거 보조금 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 보조금 은 후보자 를 추천 한 정당에...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 보조금 총 134억원 지급…민주 59억·국힘55억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보조금 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 보조금 은 후보자 를 추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ᆞ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ᆞ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ᆞ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ᆞ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ᆞ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ᆞ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