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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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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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선정…'초격차 제조 AI' 산업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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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8일 서상기의원 등 13인, 2010년 11월 17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3월 28일 김재균의원 등 13인, 2011년 4월 26일 김유정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2011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의 의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ᆞ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해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ᆞ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별 성과 평가와 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를 도입함 - 특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특구지정과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정취소로 인한 사업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인ᆞ허가의 선진화를 위해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