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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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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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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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논란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 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 현재는 수전설비 지점부터 기업이 책임을... 입지선정 위원회 의 최소 구성 기준인 2km 구간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송전망 건설에 대한 관심도가...
이개호 "K푸드 수출 다변화 위해 베트남·아세안 주목해야"
대해 원인자 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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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휴폐업 증가 LPG충전소 경쟁력 높여야]
◇ 원자력안전 관리 부담 금, 안전 정책 수립 등에도 사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에게 원자력안전 관리 부담 금을 부과ㆍ징수중으로 걷힌 원자력안전 관리 부담 금은 원자력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 유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ᆞ장비 구축ᆞ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