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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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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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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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대구경북 특별 시' 출범 초읽기… 특별법안 국회 상...
먼저 통합 특별 시 출범 및 행정·재정체계 구축 분야에는 △ 특별 시의 설치 △ 특별 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 특별 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 △대구경북 특별 시 지원 위원회 설치 △규제자유화의 추진...
![[설 특집]40년 숙원 첫 관문 넘었다…광주·전남 통합 특별 법, 지금 어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21309003541639_1770940835.jpg&w=3840&q=75)
[설 특집]40년 숙원 첫 관문 넘었다…광주·전남 통합 특별 법, 지금 어디...
국무총리 소속 통합 특별 시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구역 내 지자체 협력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 통합 으로 신분이 변경 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근무지가...
6·3지방선거 전남광주 특별 시장 선출…2월 국회 특별 법 통과
도시혁신 구역 지정 등 행정·재정 지원 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 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정부는 행정 통합 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교통 연계ㆍ개선에 소요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음 -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 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 특별시ᆞ광역시 외에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 50만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