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의 현장 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 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