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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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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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도 예외없이 보장됨 - 교사의 인권존중 의식은 제공되는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음 -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우가 22.1%에 달해 남성장애인(4.4%)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임 - 취업 및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취업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함 - 여성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