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 마중물 선생님
1편 철학 공부하는 야쿠르트 언니 2편 오염된 공공언어를 우리말로 정화하다 3편 청각장애 인의 문화 장벽을... 2021년 신설된 교육기본법 22조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평범함이 만드는 특별함’ 숨은 봉사자 찾는다
9년 전 암 선고를 받은 날에도 청각장애 인 급식 봉사에 나서며, 투병 중에도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던 최복순... #1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 학생 연지수 씨는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연지수 씨는...
행안부,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9년 전 암 선고를 받은 날에도 청각장애 인 급식 봉사에 나서며 투병 중에도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던 최씨는... 1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 학생 연지수씨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연씨는 초등 학생 이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ᆞ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ᆞ운영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