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련은 두 번 피었지만... 김포는 왜 서울 이 되지 못했나
담은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했다. 지난 2025년 2월 25일 오세훈... 함께 서울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해 오는 한편, 22대 국회 특별법안 재발의와...
김병수 김포시장 “중단된 김포 서울 통합 계속 추진하겠다”
김포시의 서울 통합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도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정된 상태지만, 법안 심사는 이뤄진 바 없다. 김포시가 지난해 행안부에 ‘ 서울 시와의 통합을...
김병수 김포시장 "멈춰 있는 김포- 서울 통합 지속 추진"
현 22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정된 상태지만, 법안 심사는 이뤄진 바 없다. 또 김포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 서울 시와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상기한 11개 시ᆞ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 - 1심 합의부 접수 건수와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음 -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에 이르는 머나먼 물리적 거리를 서울 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음 -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ᆞ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2019년 8월에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부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도 설치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ᆞ면ᆞ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투기과열지구를 “읍ᆞ면ᆞ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