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9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3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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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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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좌직원 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38인2025-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3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4-13
21055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등11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