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제공 청소년의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술, 담배 구매 등 법 위반행위 시,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관하여 통보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충분한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