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연료 인상 및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택시와 택시승강장ᆞ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택시승강장·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며, 타법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