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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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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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소진공의 또 다른 교육인 'AI로 완성하는 음식· 제품 사진 보정법'에서는 ChatGPT와 이미지 생성 도구 등을... 일반적인 허위·과장 광고 를 규율하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 있지만 음식의 원재료와 내용량·품질...
충전 9분 만에 '펑'… 2명 숨진 전기스쿠터, 리콜 앞두고 제조사 '연락 ...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기스쿠터 제조업체 A사의 B 제품 2,538대에 대해 '중대...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A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쿠팡보다 싸다"…무인 아이스크림점, 가격 비교 광고 어디까지 가능할...
현행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예를 들어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특정 제품 을 1000원에 판매하면서 쿠팡의 일반 판매가격 1200원과 비교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음 -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