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947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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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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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744상임위 심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임 -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법으로 규정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함
태영호의원 등 16인2020-11-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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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816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 -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등11인2020-11-02
2111420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