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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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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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낮 최고 33도·'최대 150㎜↑' 전국 곳곳 비…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 로 지정됐다. 공휴일에 는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쉬어 간다. 국내...
![[2026년 광복절]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8월 17일 대체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6387_474511_5850_v150.jpg&w=3840&q=75)
[2026년 광복절]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8월 17일 대체공...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법률 '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8월 15일은...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출일...
![[2026년 제헌절 공휴일 ]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태극기 게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314_473078_385_v150.jpg&w=3840&q=75)
[2026년 제헌절 공휴일 ]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태극기 게양......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 로 지정되어...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출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일은 국제연합 창립과 6ᆞ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하는 뜻을 기리는 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날이자 특별한 의미가 있음 -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력 구조를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