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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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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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①‘가갸날’서 한글날까지
이에 이듬해인 1991년부터 한글날과 국군의 날 이 공휴일에 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 관련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글날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 결과 한글날은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 빨간날 아닌이유 "재지정 여부 갑론을박"
우리나라에서 공휴일 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에 따라 정해진다. 또, 모든 국가 기념일이 쉬는 날은 아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군의 날 ...
![[2026년 개천절] 하늘이 열린다는 뜻의 국경일...10월 5일 대체 공휴일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309_481004_4027_v150.jpg&w=3840&q=75)
[2026년 개천절] 하늘이 열린다는 뜻의 국경일...10월 5일 대체 공휴일 지...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여 이 날을 개천절로 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일은 국제연합 창립과 6ᆞ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하는 뜻을 기리는 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날이자 특별한 의미가 있음 -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력 구조를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