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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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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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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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 1388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과 보호자 가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 청소년 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해도 보호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09_116530_2653.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해도 보호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의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 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2%252Ftoday_20260702_072313_2_25_Large.jpg&w=3840&q=75)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 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는 경우 보호자 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 밖...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