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나 신고자 등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보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을 지속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 및 상담 요청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추가함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해 지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해지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 -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