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936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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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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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25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ᆞ관리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으로 원격점검, 실시간 고장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소방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소방시설관리업무에 실용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8인2023-07-06
212505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