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934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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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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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562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 수요자 사이에 금융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집단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통하여 금융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사고의 원인과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금융백서는 제대로 발간된 적이 없음 - 금융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향후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금융사고의 실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병두의원 등 10인2014-09-01
1811774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자들의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자 함
차명진의원등 100인2011-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91상임위 심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4-24
2124965상임위 심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1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