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후 저층 주거 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 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한국토지신탁, 수주 급증·정책 수혜…실적 반등 기대감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으로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자 시장... 또한,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민간 중심의 노후 지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비 사업과 다른 유사 사업과의 차이점
정비 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난 강의로 알게... 주로 수도권 신 도시 재건축을 목적으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함 -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함 -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ᆞ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ᆞ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