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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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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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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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브리핑] 노동 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감독 권한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534_46885_2829_v150.jpg&w=3840&q=75)
[이슈브리핑] 노동 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감독 권한 강화
특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이 축소되면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19개 노동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을 중앙 노동 감독관 이 중심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져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총 19개 노동 및 산업안전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를 중앙 노동 감독관 이 전담하게 된다....
검사 Out! 노동 감독관 전담수사 괜찮을까
‘ 특별사법경찰관 리’라고 하며, 대표적인 특별사법경찰관 리가 고용 노동 부 소속의 ‘ 노동 감독관 ’이다. 기존 명칭은 ‘ 근로감독관 ’이었으나, 최근 ‘ 근로기준법 , 노동 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함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약 60%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