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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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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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선박의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항만운송사업ᆞ항만운송관련사업의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며,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대외 공개하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함